법안 관련 FAQ

2025년 10월 26일

먼저 피들 팀은 업계 최초의 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을 2025년 초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이유는, 변경되는 법안에 대해 업계 사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업계에서 가장 큰 협회가 되었으며, 업계 취미인과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업무를 하면서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업계 내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바, 여러 피들 사용자분들께도 이같은 내용을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FAQ를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10월 26일자 기준이며 업데이트 시 이 날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기록하나 틀릴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시비를 가리시려 할 경우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분양’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판매’ 라는 단어를 쓰기에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개월 기준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 3개년 기준 연 평균 100마리 이상을 판매하면서 50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위 기준은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할 때 기준입니다.

가족들이랑 게코를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별로 마릿수를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합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가정집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육장 규제가 있나요?

허가 받지 않는 사람은 사육장 규제가 없습니다.

양수도, 보관, 폐사 신고는 무엇이고 꼭 해야하나요?

현재는 허가 안 받는 일반인들도 꼭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되는 양수도 관련 신고는 축소하려고 합니다.
보관 신고는 태어났을 때 하는 신고가 아니라,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내가 몇 마리, 어떤 종을 키우고 있다는 것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체가 태어났을 때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양수도 신고는 사고 팔 때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12월 시행 시점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
산 사람, 판 사람 모두 다 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가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허가 받아야 하는 사람과 달리 다른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고택이나 일택 가능한가요?

고택, 일택은 피들에서도 최대한 지양하기를 원합니다만, 올해 12월 법안 시행부터는 고택, 일택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피들과 연계된 도도시 같은 전문 배송 업체를 사용해주세요.

허가를 안 받는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 기준 판매 마릿수를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로 판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여러가지 서류 의무가 추가됩니다

판매 시 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가져가야 합니다.
수출 또는 수입 시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들과 함께하는 수출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저희가 저희 명의로 수출하기에 저희가 서류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이외 기타 여러가지 서류가 추가되오니 시행령 등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생공(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 줄임말) 내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규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꼬리가 전체 길이의 1/3 이상인 게코를 사육하는 경우 꼬리를 제외한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꼬리를 제외한 경우, 사육장의 바닥면 짧은 변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의 1.5배 이상, 긴 변이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게코가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뒷발로 일어섰을 때 기준이라는 것은 게코가 뒷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종이 많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뱀은 사육장 전체 변 길이의 합이, 뱀 몸 길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매실 등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의 기준

가벽 뿐만 아니라, 판넬, 커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는 도매 보내는 것도 포함인가?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오로지 호텔링 만을 의미합니다.

근린 2종에서만 허가가 가능한가?

위탁관리만 할 경우 근린 1종도 가능하나, 호텔링만 하고 판매나 브리딩을 안하는 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니, 일반적으론 근린 2종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 반려동물의 경우 근린 1종 뿐만 아니라 2종에서도 불가능한데, 환경부 이경한 사무관님께서 국토부랑 최대한 협의해주셔서 나온게 현 결과물입니다. 환경부를 탓하기보다 앞서 나왔던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국토부의 결정입니다. 원래는 상가에서도 불가능하게 될 뻔 했지만, 그나마 그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